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신용회복도 지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재도전 지원

창업·재창업 '안전망' 강화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실패는 재기 불능’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전해 우수 인력이 창업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서는 창업 및 재창업을 위한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대표자는 평균 3억5600만원의 채무를 졌다. 이처럼 높은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창업 실패 시 창업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를 창업 연차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의 민간 금융권 확산을 막기 위해 보증부 대출의 신용 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파산 때 압류재산 제외 범위도 최저생계 유지 등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현행 기준 주택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 900만원을 1080만원으로 높였다.

실패를 겪고 다시 창업에 도전하는 재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도 마련했다. 연체, 체납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회사 간 공유를 제한해 신용 회복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성실 경영 사실을 인정받으면 정부의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문도 넓어졌다. 과거 법령을 위반한 기업인도 법령 위반 경중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개 평가기관 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해도 최장 2년 동안 효력을 인정해 사업 신청 때마다 평가를 받는 불편함도 줄였다.

재창업자만을 위한 3125억원의 재기지원펀드 또한 연내 결성을 마치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펀드는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에게 60% 이상을 투자한다. 사업 정리부터 채무 조정, 재창업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도 증설할 예정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