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임대 만료 후에는 확답 못 드려요" 뉴스테이 상담사의 고충

'문래 롯데캐슬' 평균 8대 1로 1순위 마감
'분양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문래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상담석 모습. 롯데건설 제공

서울 첫 뉴스테이 아파트 ‘문래 롯데캐슬’이 평균 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던 수요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8년 임대 만료 후에 대한 것이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 간 일반공급 청약을 받은 ‘문래 롯데캐슬’ 청약 결과 42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556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8.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로는 서울에 처음 공급되는 뉴스테이인데다 청약 자격도 까다롭지 않아 통장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뉴스테이 사업의 존폐가 기로에 서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에도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가 실수요자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다. 8년 임대 만료 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서울 첫 뉴스테이 아파트로 관심을 얻은 만큼 현장 상담석은 물론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분양전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 한 상담사는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임대 만료 후에 관한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분양 전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대답 밖에 못드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위례, 동탄 등 일부 신도시 뉴스테이에 수천만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뉴스테이는 분양전환 아파트와 달리 분양전환의무와 임차인 우선 분양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분양전환 시 입주자 모집 절차, 주택 계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에 뉴스테이 사업 초기부터 입주자 주거 안정권 보장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임대가 종료되면, 쫓겨나거나 분양가가 높아도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분양가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며“입주자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뉴스테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향후 공급될 뉴스테이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명확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뉴스테이에 제공해 온 택지와 세제 등의 특례를 줄이고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