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 35→20%' 감세안 속도전… 트럼프 "추수감사절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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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사상 최대 감세안
미국 공화 '세제 개편안' 공개…내년 시행 목표
트럼프 "법인세 20% 되면 충분한 국제경쟁력 가질 것"
내년 중간선거 치르려면 최대 감세 '홈런 한 방' 필요
부자감세·재정적자 심화 등 민주 반발…연내 처리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은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이라며 “미 경제를 더 높게 치솟게 할 로켓연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추수감사절(11월23일) 이전에라도 법안에 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큰틀 유지, 미세조정’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만나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면 중국(15%)보다 높고 그보다 낮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지난달 말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미국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이 4000~9000달러 증대되고, 국내총생산(GDP)은 연 3~5%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감세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내년 중간선거를 치르려면 31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라는 ‘홈런 한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 단속만 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달 예산결의안 처리 때 아슬아슬했다.
하원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간신히 처리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 중 20여 명이 이탈했다. 상원에서도 51 대 49표로 2표 차로 통과됐다.감세안은 상·하원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첨삭이 가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했다. 감세안 작성을 주도한 브래디 세입위원장은 “우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대담하게 가되 경청하고 고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