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구체적 로드맵부터 세워야"

기후변화센터 세미나

태양광·풍력 개발비 비싸고
입지·환경평가 등 규제 여전

기후변화센터와 CSK에너지정책연구원은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최석환 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실장,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 문채주 목포대 전기·제어공학과 교수, 이소영 법률사무소 ELPS 변호사.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과도한 개발비용을 낮출 방안, 공급 잠재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기후변화센터와 CSK에너지정책연구원 주최로 지난 3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독일은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가격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용이 과도한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갖고 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면 월별, 입지별, 지역별 등을 따져 공급 잠재량을 평가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보급 목표를 설정할 만한 기반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도적·법률적 장벽도 문제로 거론됐다. 최석환 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실장은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세우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 행정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발전사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을 만한 땅(입지)을 찾기도 어렵다”며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엔 입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