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 균형외교'…이번 주 미국·중국과 연쇄회담

'북핵 해법 도출' 의지 불구 자칫하단 한국·미국 엇박자
'샌드위치 신세'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이번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과 ‘G2(주요 2개국)’ 정상외교에 나선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봉합과 한·중 관계 복원, 북핵 문제 등이 얽히고설킨 가운데 G2 정상외교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균형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언급, 미·중 간 균형외교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균형외교는 과거(노무현 정부 때)의 균형자론과는 달리 미·중 사이에서 기계적 균형을 잡자는 의미가 아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이 기본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균형외교론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미국의 부정적 기류로 힘을 받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실용적 균형외교를 시도했으나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좌초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미·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동에서 양국 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 등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균형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 당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사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밝힌 ‘3불(不)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현 정부 출범 후 일관된 외교 기조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