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계획경제·이주통제 목적 '호적부' 60여년만에 폐지

베트남이 공공안전과 계획경제, 주민 이주 통제 등을 위해 1960년대에 도입한 호적부를 폐지한다.

현지어로 '호 카우'로 불리는 호적부는 개인 정보와 영구거주지를 담은 것이다.

결혼이나 자녀 출생 신고 때 이 서류가 필요하고 등록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는 공공 부문 취업, 차량 구매나 등록이 어려워 구시대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6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관료주의 청산과 행정 절차 간소화의 하나로 호적부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2020년까지 모든 시민에게 12자리의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이름, 출생 시기, 결혼 여부, 현주소지 등의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호적부 없이 자신의 고유 신원 번호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호적부의 경우 전후 시대 계획경제 아래서 식량 배급과 일자리 할당, 이주 통제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베트남이 1986년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 머이'를 선언한 이후 시대에도 맞지 않고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호적부에 수도 하노이 이외 지역이 거주지로 등록된 사람은 하노이에서 오토바이나 주택을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없으며 공공 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자신의 등록 거주지에서 구할 수 있다고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가 전했다.

법무법인 JP의 여옥준 하노이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호적부를 없애기로 했으나 호적부와 관련한 각종 법규가 존재하고 있어 실무상 완전히 폐지하려면 시간과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호적부가 없어지면 국민의 생활 편의가 커지고 평등도 한 층 더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