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29조'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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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8~13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예결위 소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날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할 예정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과 방향을 확인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여당은 내년도 예산이 매년 불용처리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사람 중심·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내년도 예산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사업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복지 예산 확대 등을 다음 정부에 부담을 남기는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여야는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부담이 커지면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여야의 이런 입장차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 예산 심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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