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2013년보다 성매매 현실 ‘악화’ 집결지 업소 늘고, 성구매 남성의 성구매 횟수는 오히려 늘어
성매매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3년전인 2013년 조사 당시보다 성매매 집결지는 일부 줄어들었으나(44곳->42곳)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1,858곳->1,869곳)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결지 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 역시 2016년 4,402명으로, 2013년 조사결과였던 5,103명에서 701명 줄었지만,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가 2013년 6.99회에서 8.46회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더 적은 성매매여성들이 더 많은 성매매를 한 셈이 됐다.
반면,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4년 전체 처분건수 22,971건 대비 326건으로 1.41%, 2015년 전체 처분건수 20,770건 대비 395건으로 1.90%, 2016년 43,493건 대비 666건으로 1.53%, 2017년 상반기 14,507건 대비 352건, 2.42%로 현행법상 성매매가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 11,660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0.8%, 2015년 9,831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47.8%, 2016년 25,844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9.4%, 2017년 상반기 7,802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3.8%로 절반 이상의 성매매사범이 그냥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매매 초범에 한해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처벌을 갈음하는 존스쿨 제도 이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존스쿨 제도 운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집행인원은 2,523명, 2015년 2,675명, 2016년 9,081명, 2017년 상반기 5,171명으로 매년 늘었다.
성매매 사범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되고, 2%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속률을 보이는 반면, 존스쿨 대상자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중단속 등을 벌여 포주와 알선업자, 성구매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의 단속 의지가 느슨하고, 검찰 역시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에 유독 관용을 베푸는 관행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는 2007년까지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는데,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후 2009년까지 성매매사범 검거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부터 검거건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의 서초동 소재 빌딩에 입주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2016년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사유로는 크게 ‘빈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과 가족해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67.7%의 성매매여성들이 부양가족이 있었고, 63.2%가 갚아야할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회 평균 성구매 비용은 2013년 79,650원이었던 데 반해, 2016년에는 78,120원으로 오히려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성매매 비용 중 성매매여성이 가져가는 몫은 51.8%에 불과했고, 집결지 업소 성매매 여성들이 하루 평균 상대하는 성구매 남성은 5명 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지만, 20명 이상인 경우도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보여줬던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다양한 노력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성매매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꼴이 됐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