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감액·최저임금 인상…상임위 곳곳 예산심사 충돌

기재위, 야당 견제속 여당 '적폐' 부각
복지위, 아동수당 신설 놓고 공방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감액, 아동수당 신설 등 세부 항목을 놓고 충돌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을 상대로 한 예산심사에서는 SOC 감액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SOC 삭감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SOC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복지는 제대로 찬찬히 지원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툭 던져놓고 뒤따라 준비도 안 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3조원 예산이 나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 해보고 나중에 재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것은 더 큰 불신을 낳는 만큼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 자료의 미비와 혁신성장 예산 불충분, 미미한 농업예산 증액 등도 문제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한 원안 수성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거듭 제기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 “국정원 예산에 편성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것 아니냐”며 “부서를 넘어가면 이월 전용을 해야 하는데 안 했으면 기재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정부·여당은 영유아 복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이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는 나이 어린 아동에게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아동수당과 같이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밀어붙이면 혈세가 낭비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내년 국방예산 세부 항목을 놓고 충돌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에서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서 아주 다행”이라며 “사이버전 대비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도 더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예년보다 높은 6.9％로 편성됐다. 이정현 한국당 의원은 “전력 운영비 증가분 중 병사 봉급 인상이 대부분”이라며 “군까지 인기영합으로 오해받도록 하면 되겠냐”고 질타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