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기업에 660억원 추가 지원 결정…내년 1~2월께 지급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또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 경협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정부는 10일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통일부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정부는 작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뒤 입주기업에 그동안 5천173억원의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해 왔다.이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확인한 피해액(7천861억원)의 65.8% 수준으로,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74.2%인 5천833억원이 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추가지원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집중된다.보상 기준이 기존 `피해액의 70%·22억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70억원 한도`로 확대돼 159개사에 516억원이 신규 지원된다.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은 다수의 영세 협력업체 피해와 직결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토지나 공장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선 144억원이 추가 지원된다.보험 미담보 자산 피해에 대해 36개사에 95억원, 임대자산 피해 지원 확대로 43개사에 49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 경우 모두 피해액의 45%·35억원 한도다.추가지원은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통일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판로 지원 등 다른 경영 정상화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개성공단 기업과는 달리 경협기업은 3차례 특별 대출과 1차례 긴급운영자금 지원만 진행됐을 뿐 직접 피해 지원은 없었다.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인 2010년 5·24조치는 남북 교역을 금지해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의류 임가공 등의 사업을 하던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또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의 여파로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물론 현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피해가 있었다.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1천여 곳의 경협기업 중 지원 대상 기업이 900여 곳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동일하며, 이와 별도로 과거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천만원이 피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정부는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1∼2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드래곤 이주연 열애설, 1년전부터 쏟아진 증거사진 “정말 친구사이?”ㆍ“남편에게 속았다” 분통 터뜨린 현영… 왜?ㆍ김주혁 납골묘 찾은 홍석천, “잊지 말아 주세요”ㆍ‘만수르‘와 또다른 ‘만수르‘ 혼란 가중된 이유ㆍ송혜교X이진X옥주현, `20년 우정` 송송커플 결혼식서 빛났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