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이런저런 접촉 있으나 구체적 진전 안 보여" 美 인도·태평양 구상 논란에 "구체적인 개념 설명 못 들어"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북미 접촉과 관련, "미북 교류와 접촉은 뉴욕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소위 1.5트랙 차원의 교류나 학술회의 계기 중에 이런저런 접촉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임 차관은 또 한미 정상회담 만찬메뉴의 하나인 '독도새우'를 놓고 일본이 항의한 데 대해 "메뉴가 화제가 될 지 예상 못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미 간 활발한 접촉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북한이 아무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미국의 대(對)북한 노력과 접근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와 합의를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좋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특정한 움직임(certain movement)을 보고 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임 차관은 이어 한미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미국 등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선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이란 개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개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직 듣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추가적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구상이 대(對)중국 봉쇄 개념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판단도 내부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하고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임 차관은 또 한미정상회담 만찬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참석하고 독도 새우가 메뉴로 오른 것과 관련해 일본의 항의를 사전에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방한 시 식단이나 의전 사항은 의전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이뤄진다"면서 "이런 메뉴가 화제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 못 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 고려 없이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편 외통위는 정부안보다 467억 원이 늘어난 2조3천160억 원 규모의 외교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국민외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서 일단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통일부 예산안은 남북 경협기반사업 중 기타경제협력사업 등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올해보다 1천억 원 정도 증액된 이 사업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관계 개선 전망에 따라 원안 사수를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제재국면에서 경협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안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