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측에 "선양 탈북자 신병 접수 용의있다"

정부가 지난 5일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과 관련,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이 원할 경우 신병을 접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외교 당국자 접촉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 및 인권 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들의 의사 확인 시 한국 정부가 신병을 접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이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탈북자 강제 북송 방침을 고수해 왔다. 특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겪은 이후 이 같은 원칙은 더욱 강화됐다. 정부는 한·중 간 관계 개선 협의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인도적 처리를 중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정부가 남북 간 예민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평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북·중 접경지역인 선양에서 세 살짜리 유아를 포함 10여명이 탈북해 공안에 체포됐다. 이가운데 일부는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낭=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