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 1위인데… '삼성'이라고 문제삼는 경찰개혁위

최대 민간 교통연구소 차별 논란
삼성 교통문화연구소 연구원들
경찰청 안전심의위원 활동 놓고 "특정 대기업에 특혜" 주장
전문가들 "연구환경 모르는 지적"

기업 입장 내세워 공익 해친다?
교통사고 줄여야 보험사도 유리…기업 사회적 책임에 '적폐' 딱지

경찰개혁위원회가 교통안전 분야 최대 민간연구소의 교통 정책 수립 참여를 문제 삼고 나섰다. 해당 연구소가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부설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지적에 교통 연구 분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빗나간 문제 제기라며 경찰개혁위의 단견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일한 민간연구소 배제하라니”

12일 경찰개혁위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삼성화재 소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들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지적했다. ‘특정 기업과 정부가 만나는 부적절한 사례’라는 주장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상징성 높은 삼성에 대한 비토로 들렸다고 전했다.

손해보험회사인 삼성화재가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익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우선시할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경찰개혁위의 이런 지적에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교통안전 분야 연구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삼성’이라는 이름에 집착한 결과라는 얘기다.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 교통과학연구원(도로교통공단) 등 참여 단체가 전부 국책·공공기관인 만큼 민간 소속 삼성연구소를 일부러라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에 반하기 어려운 국책·공공기관의 연구 결과만 반영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민간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이라는 점이 배제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철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삼성연구소는 공익성에 기반해 교통안전 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민간연구소”라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 어려운 분야까지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소속이라 공익 해칠 것”

삼성연구소가 기업 입장만 대변해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경찰개혁위 우려도 엉뚱하다. 손보사인 삼성화재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교통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기업과 정부의 목표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989년 설립됐다. 연구소장을 포함한 30명의 연구원이 △교통안전교육 △도로환경 △자동차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국내 손보사 중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곳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두 곳뿐이다. 특히 삼성은 외부 공개 연구보고서가 91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삼성연구소는 행정안전부 보행환경 개선사업, 국토교통부 국가실무위원회, 국회 교통 포럼 등 교통 관련 전 부처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의위원이 되려면 관련 연구기관의 석·박사나 전문가여야 하는데 삼성 연구위원이 이를 충족한다”며 “특히 속도 정책의 경우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정부 산하 연구소 등의 추천으로 삼성연구소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