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코스닥시장 세제혜택…10조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상장요건 등을 재정비한다.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올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활성화 추진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금융위는 이날 금발심 논의사항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 강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혁신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코스닥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과 신규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민간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한다.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도 양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한다. 또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에 나선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인수합병(M&A), 스핀오프(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기회도 확대하겠는 방침이다.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문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해 점차 민간금융권으로 확산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에 재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에 보증공급한다.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돼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펀드의 출자를 기반으로 올해 300억원 규모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후 규모를 5년간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