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사드보복, 언제 재현될지 모른다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이 아니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로, “사드 갈등을 봉인하기로 했다”고 한 기존의 정부 설명과는 맥락이 다르다.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발언은 종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10월31일 한·중 사드합의 발표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자세’를 거론한 시 주석에게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만 설명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나, 사드 문제를 풀려면 북한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 측의 사드 문제 제기와 보복은 본말을 전도한 처사이자, 적반하장임을 분명히 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졸렬한 사드 보복조치에 사과 및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지 않은 데 대해 ‘저자세 회동’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어쨌든 양국 관계는 빠르게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얼어붙었던 교류는 사드합의 발표문이 나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살아나고 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맞기 위한 한·중 항공노선이 속속 증편되는 중이고, 백화점과 면세점의 마케팅도 뜨거워지고 있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11월11일) 때 롯데·신라 등 주요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30%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보인 태도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사드 보복을 재현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바뀔 경우 지난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와 관광객 송출 중단 등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 정부의 더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커 의존도도 줄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