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가 수능…작은 실수로 인생의 큰 낭패 안 생기길" "각 부처 장관, 특수활동비로 써도 되나 반성하고 점검하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일각의 우려를 잠재울 만큼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이제는 FTA가 돌아올 순서"라며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통상교섭본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단단한 결의와 지혜를 본격적으로 떠안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문 대통령이 내일 귀국하신다.
하나하나의 정상회담들이 굉장히 굵직한 의미가 있는 그런 회담들이었다"며 "그냥 흔히 하는 후속조치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부문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합의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행돼야 하기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12월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준비를 잘하라고 지시하면서 최근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정보를 국무조정실이 종합해 국민께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의) 한류 제한조치가 완화되고 기업들이 받았던 제약이 풀려가는 부분에 대해 부처마다 따로따로 정보가 나와서 전체를 국민께 알리기 힘든 것 같다"며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장벽들이 어떻게 녹아내리고 있는지를 국민께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중 천명한 '신(新) 남방정책'과 관련해선 "동남아에 대한 접근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활발하게 접근하고 서로 교류 협력해 관계를 좀 더 두텁게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주변 4국과 달리 동남아는 외교, 안보, 정치적인 마찰의 가능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이제부터라도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ASEAN(아세안)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오는 16일 대입 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수능을 치르다 보면 항상 뜻밖의 일들이 생기는데, 잘 관리해주시고 작은 실수로 인생의 큰 낭패를 보는 학생들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실격처리 된다든가 하는 학생이 매번 나온다.그 나이 또래에 1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충격이 아닐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 그런 학생이 적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모두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 과거의 관행에만 너무 따르지 말고, 이것을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써도 좋은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는 점검을 장관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경제 지표들이 몇 가지에서 좋게 나오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우리가 3.3%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수출 순위에서 6위를 회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사이에 증시가 12% 상승하고, 시총이 218조 원이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보도를 접한 국민 중에는 '이제 드디어 잘 풀리는구나'하는 반응도 있지만, '나는 실감을 못 하겠는데' 하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며 "다수 국민이 실감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런 점에 마음을 써 주시고, 좋은 일 다음에는 부담도 있다.
기름값이 오른다거나 시중 금리가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가계 부채 부담들이 다시 걱정되고 있다"면서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이밖에 유엔총회의 '평창올림픽 휴전결의' 채택 소식을 거론하면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그간의 몇 가지 대외적인 우려를 떨치고 대내적인 준비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단계마다, 부서마다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잘 움직이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