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한 한국당 초청 강연서 지적 "오히려 북한의 선제공격에 취약…나토식 핵공유도 부적합"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특보는 15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고 말했다.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의 이런 견해는 한반도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한국당의 입장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 오히려 북한의 선제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워싱턴에 있다"면서 "(되레 한국이) 전술핵을 (미국에) 반환하는 게 양국 간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전술핵 재배치가 국내외 관련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한국 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하면 반대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사드배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지 않느냐"면서 "중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의 핵무기가 동아시아에 영구적으로 배치됐다는 공격적 신호로 여기면서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류의 핵 공유 협정도 동북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를 위한 한미 간 공조는 더욱 필요하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다른 방안을 통해 해야 한다"면서 "미국에 있는 다양한 무기나 괌에 배치된 폭격기만으로도 김정은은 (북한이) 선제공격할 시 미국이 먼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한미 간 강한 군사동맹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홍문종 의원은 "한국 국민은 전술핵 무기를 심리적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이런 옵션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기를 한국 국민은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핵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 영해 바로 밖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토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것이) 한·미가 북핵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