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문제 더 강하게 봉인…文대통령 방중 때 거론 안 될 것" "북핵문제 해결 국제사회 지지 끌어내…외교공백 완전히 복구"
청와대는 15일 7박 8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성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청와대는 특히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10월 31일에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내용을 재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 기업 보호와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한중관계가 정상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 합의를 양국 정상이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때 미래지향적 관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는 양 정상이 더 강하게 '봉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공유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APEC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對아세안 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사람 중심',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하는 동시에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 각종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공동체 구상을 소개한 데 아세안 각국이 협력을 약속한 것도 성과로 언급됐다.또한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산업협력 MOU(양해각서)', '교통협력 MOU', '보건협력 MOU' 등을 체결해 서민생활 향상·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간 회담을 언급하며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등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 전략 이행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중국·러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 핵심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으로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 제재와 압박 강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유도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며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아세안 국민 간 상호 방문과 교류 확대로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동남아 순방을 포함해 문 대통령 취임 후 지난 6개월간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를 통해 우리 외교가 그동안의 공백을 완전히 복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며 "사드 문제로 경색됐던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에서 천명한 신북방정책에 이어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면서 "러시아, 유럽은 물론 아세안, 인도에 이르기까지 외교 영역을 다변화하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