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규제혁신 위한 해커톤 열어 4차 산업혁명 앞당길 해법 찾겠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4차산업혁명위 역할은 정답을 내는 게 아니다
위법 논란 '카풀서비스' 등 민·관 대화의 토대 마련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블루홀 이사회 의장·사진)은 15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기업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혁신”이라며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은 사회적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원래 해커톤은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자들이 모여 일정한 기간 안에 프로토 타입(시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회를 일컫는다. 민간의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도입해 규제혁신의 결과물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다음달 첫 회의가 열릴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에는 민간 기업과 정부, 필요에 따라 국회 관계자가 참여해 끝장 토론을 벌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첫 회의의 구체적인 의제와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의 의제가 될 사례로 최근 논란이 된 ‘출퇴근 시간선택 카풀제’를 들었다. 그는 “위법 논란이 불거진 카풀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출연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교통산업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충돌이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도록 민관이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커톤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 이슈의 합의 도출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해커톤은 정답 그 자체를 찾는 것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마련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은 정답을 내는 게 아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창조경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장 위원장은 “노력이나 예산이나 투자 대비로 보면 분명히 실패”라며 “다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었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의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위원회 지원단 인원은 정부 절차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라서 내가 뽑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손발이 맞는 사람을 뽑아 일할 수 없다는 게 힘든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 방향인 ‘큰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연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