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7만명 늘리려면 18조 든다"

기재부, 5년간 증원비 보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안보다 2조 많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1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분석보다 약 2조원 많은 금액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에게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원소요 계획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증원에 국비 9조1000억원, 지방비 9조5000억원 등 1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 공무원 8만 명, 지방 공무원 9만4000명 등 총 17만4000명 증원에 필요한 비용이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15조4000억원, 연금부담금 1조4000억원, 사회보험료 5000억원, 관련 경비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16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1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가 집계한 규모는 민주당에 비해 1조9000억원, 일자리위에 비해 1조6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기재부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용 추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그동안 기재부에 공무원 증원 중장기 소요 재원을 추계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공무원 증원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3대 삭감 대상 예산의 하나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지목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