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文대통령 베를린 선언에 미사일로 응답" "北, 내년쯤 핵개발 마무리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 전략"
미국을 방문중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승인없는 전쟁은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한반도 운전자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추 대표는 이날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세미나에서 미국의 현재 대북 정책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평가를 유보하겠다"며 "현 안보 상황은 시급하고, 미국 정책에 대한 만족·불만족을 떠나 미국과 정책 '미스매치'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 외교 정책의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이미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현대로 모든 수단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해서, 전쟁 옵션을 올려놓는다면, 전쟁을 반대하고 반드시 평화적 해법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운전자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은 한국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면서 "한국의 승인없는 전쟁은 안 되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100%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못박았다.특히 대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연설할 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 대화를 12번이 아니라 100번 말해도 부족하다"면서 "대화는 위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말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다.
추 대표는 또 "중동 이슈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북핵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지 못했다가,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를 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전쟁이 정전으로 끝난 것은 당시 팽창하는 소련의 유럽 침공을 우려한 미국의 정책 결정 담당자가 정전을 원했다는 안타까움이 한국 정치학자들의 인식"이라고도 언급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에 응답이 없다는 지적에는 "사실 응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사일을 쏘고, 베를린 선언에 이어 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김정은식 응답"이라고 해석했다.그는 "아마도 내년 정도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고도의 전략이 깔려 있다"며 "한반도에서 북한 전략자산의 압도적 우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포의 균형을 중단하고 공존으로 나오라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지금은 우선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한미 양국이 공감하고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기아를 위해 800만달러를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한 바도 있고, 민간 교류의 길은 항상 열려있고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추 대표는 전날 동포간담회 질의응답 도중 북미 수교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서 대화를 한다면, 주먹을 쥔 채로 대화한다고 하면 안 된다"며 "대화 테이블에 올려질 것은 당연히 북미 수교가 될 것이고, 북한이 전쟁 위협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북미수교까지도 조속히 의견을 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