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리고 채권자도 살리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변호사가 돕는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법이다. 물과 거름으로 나무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비바람으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환경을 관리해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단기간에 달콤한 결실을 맛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대전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지원 박철환 변호사는 장차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지키는 파수꾼 같은 법조인이다. 그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채권자 역시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박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이러한 사실이 염려되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개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며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여야만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당사자가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채무를 면착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미래 소득을 배당재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회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파산 대신 회생을 신청할 당위가 충분한 경우에 한해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사건 등이 있다면 해당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일단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한 달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 고지한다. 이후 신청인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원 인가 전까지 수정 가능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다.박 변호사는 "법원은 신청인이 제시한 변제계획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승인 기준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 제기 여부 ▲법률 규정 상 변제계획의 적합성 ▲변제계획의 공정성 및 형평성, 실현가능성 여부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납부 여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 총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지 여부 등이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개인회생 신청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박 변호사는 "변호사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의뢰인들은 각자 다른 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개별 사안에 걸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 역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편의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출장상담, 무료상담 등 서비스를 다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윤은혜 집 최초 공개, 넓은 거실+아득한 인테리어 ‘감탄’ㆍ이창명, 30억 날린 사연은?ㆍ`마이웨이` 오승근 "아내 김자옥, 나 때문에 고생해서 일찍 간 것 아니야"ㆍ강인, 만났던 여친들 다 울렸다? 연애담 어땠길래…ㆍ수지·이민호 결별, 김구라 예언 적중? "수지는 기다리기 힘들 것"ⓒ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