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상한제 담길까

주용석 경제부 차장 hohoboy@hankyung.com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하늘이 무너져도 집값은 잡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오히려 집값과 전셋값이 번갈아 오르며 노무현 정부를 코너에 몰아넣었다. 당시 트라우마 탓인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다.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네 번(6·10 대책, 8·2 대책, 8·2 후속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이나 된다. 8·2 대책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선 “하루에 두 번씩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이달 중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 발표 시점은 미정이지만 이르면 23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선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로드맵에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두 가지 모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두 제도가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무조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된 주택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는 것과 동시에 일정률 이상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제도는 대부분 선진국이 이미 채택하고 있다”고 썼다.

하지만 다주택자 대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소극적인 게 현실이다. 혜택에 비해 임대료 인상 제한, 소득 노출, 건강보험료 인상 같은 ‘불이익’이 크다고 느끼는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기 위해 꺼낼 인센티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0일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이미 지난 13일 홍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이 한 차례 불발됐고 문 대통령은 ‘20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상태다. 현행법상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 부담이다. 예산 정국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3일)에 후폭풍이 밀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연다. 지난 10일 한·미 FTA 공청회는 농축산단체의 반발로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한국은행은 22일 3분기 가계신용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14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지난 6월 말 가계부채는 1388조원이었다.

24일에는 애플 아이폰X(텐)이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 출고 가격이 최고 155만7600원(256GB)에 달한다. 삼성 갤럭시노트8(256GB, 125만4000원)보다 30만원가량 비싸다. 액정 화면에 세로로 녹색선이 생기는 ‘그린 라인 게이트’, 온도가 내려가면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콜드 게이트’로 성능 논란도 뜨겁다. 사전 예약 판매는 모두 짧은 시간에 매진을 기록했다. 애플의 야심작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주용석 경제부 차장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