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특허 공동심사' 추진

양국 부처 MOU 체결

성윤모 특허청장(왼쪽)은 지난 17일 중국 항저우 황룡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장(오른쪽)과 만나 특허·디자인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성과가 국제적인 성공 사례로 이어지도록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기관은 양국에 출원된 같은 발명을 한·중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특허 공동심사(CSP)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올 들어 두 나라 중앙 부처 간에 처음 맺은 것이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 CSP 사업을 벌이는 것도 처음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는 한·미와 미·일 간 단 두 개의 CSP가 운영되고 있다.

두 기관장은 이날 또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한국 출원인이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나, 그 반대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우선권 서류를 양국 특허청이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과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성 청장은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자 지식재산권 최다 출원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지재권 획득 절차 간소화 조치는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국민과 기업에 적지 않은 편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