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은 모험자본시장… 진입 장벽 낮춰 역동성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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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17 개막 11월20~22일“코스닥시장을 훌륭하게 키워 자본시장 발전의 실마리를 찾겠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육성' 한 목소리 낸 경제 수장들
최종구 금융위원장
코스닥 과열? 단정 힘들어… 거래 증가 등 긍정요인 많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반기업 정책' 편다는 건 오해… 재벌기업, 앞으로도 중요자산
“중소기업 성장에 역점을 두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한국 자본시장을 비롯한 금융·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부 고위 관료들이 코스닥시장 육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20일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설명회(IR) 행사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17’에서다.
◆“코스닥 과열 아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펀드매니저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투자가와 상장사 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기조연설에서 “코스닥시장은 훌륭하게 키워내야 할 자산”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투기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며 “하지만 코스닥시장은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코스닥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상장 심사를 할 때 ‘얼마나 버는지’만을 따지기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증시 진입이 쉬워지고 (부실 상장사의) 퇴출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 지배 구조도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이 모험자본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인력이나 조직이 보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한국거래소와 상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각각 독립적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증시 시스템은 뒤처진 측면이 있다”며 “코스닥시장을 육성하려면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달 들어 10% 이상 급등한 코스닥지수에 대해 “과열이라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막식 전 열린 ‘VIP 티타임’에서 “코스닥지수 시작점을 100(1996년 개장 당시)에서 1000으로 상향 조정(2004년)한 뒤 13년이 지났지만 현 주가 수준은 아직도 이보다 낮다”며 “최근 들어 코스닥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하루 평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이달 들어 5조원을 웃돌고 있다”며 “시장 유동성 측면이나 세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 등한시하지 않을 것”
고형권 차관은 ‘한국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기업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성장에서 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자본시장 활성화와 규제 완화의 두 축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혁신을 돕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고 차관은 “자본시장이 활기를 띠어야 기업과 우리 경제의 규모와 역동성이 커진다”며 “규제 측면에선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규제를 아예 없애주는 것)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관투자가들이 코스닥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2% 수준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고 차관은 “기관투자가의 코스닥시장 투자를 늘릴 만한 여러 가지 안을 금융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고 차관은 “재벌 기업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자산”이라며 “편법 승계 등은 막겠지만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