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도입… "철저한 관리·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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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부터 해마다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리직의 여성 비율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지만, 고위 공무원과 임원의 여성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국내 여성의 교육수준과 역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특히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 진출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여성 관리직 임원 비율 국제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1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1%)보다 훨씬 낮았고, 여성임원 비율은 2.4%에 그쳐 OECD 평균(20.5%)을 한참 밑돌았다.
정부 자료를 봐도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2년 9.3%에서 올해 14.0%로 확대된 데 비해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6.1%로 높아지는 데 그쳤다.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로드맵은 강제성 있는 할당제가 아닌 목표제인 만큼 철저한 점검과 제재를 통해 목표치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과거에도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치를 연도별로 설정하고 점검해 왔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성계의 지적이다.이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해 "부처별로 상황이 달라 부처별로 필요한 경우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행 실적을 정부의 각종 지표에 반영하고 공시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모니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더욱 구체적인 페널티를 마련해 목표 미달에 따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원추천위원회와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의 참가를 확대하는 등 여성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보완해야 할 방안으로 여성계는 제시하고 있다.이번 로드맵에서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고위직 여성 비율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가 기대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아쉽다는 견해도 있다.
반대로 이번 로드맵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정현백 장관은 "여성과 관련된 일부 위원회는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남성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