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국민연금 내년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17 정책세미나
"국민연금 도입하면 국내 기관 70~80% 참여할 것"
산자부 "내년부터 전기차 관련 산업 적극 지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연구용역이 끝나면 국내 기관투자가의 70~80%가 참여할 겁니다.”(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21일 이어진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17’ 정책 세미나에선 국내 주요 기관의 투자 책임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주도하고 있는 조명현 원장은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가 다음달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박경서 교수가 이끄는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원장은 “최근 연구팀이 국민연금에 중간 발표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중간 발표에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달말 최종 결과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들에게 조언하는 의결권 자문사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현 정부의 ‘혁신성장’ 사이에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부 기업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동안 차근차근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정책관은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내년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선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아직 우리 자동차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처럼 빨리 보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 시장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에너지기본계획에 전기차 등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섭/노유정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