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법인세 인상 공방…與 "핀셋과세" vs 野 "경제발목"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예산에 험로…원내지도부 협의로 공 넘길 듯
여야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예산 정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예산 혈투'가 중반전을 넘어선 가운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해 앞으로 예산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등 쟁점 예산이 많은 데다가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 '핀셋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대립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펴면서 우리 사회에 큰 그늘을 가져왔다.양극화 극복 정책을 써야 한다"며 "거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적어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이에 "세계 각국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따른 증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은 상태다.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지출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논의한 다음 증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날도 여야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세법 개정안은 결국 기재위 차원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법인세·소득세 인상 개정안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여당 입장에서는 한결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신청한 법안들은 그동안 대체로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것이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자신들이 각각 발의해 놓은 소득세·법인세 관련 개정안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라 지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예상된다.
쟁점 예산들을 놓고도 여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가 한창 가동 중이지만,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쟁점 예산들은 아직 심사대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쟁점 예산들이 조정소위 심사대에 오르더라도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큰 까닭에 보류 항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예결위 차원에선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으로 넘겨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일단 쟁점 예산과 세법 개정안 등을 원내지도부 간 협의의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시점은 예산 삭감 심사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보류된 사안이 120개 정도라 너무 많다"며 "핵심을 추려서 다음 주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