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주택(아가)포럼, 매입임대 주택 활성화 관련 토론회 열어

사단법인 아름다운주택(아가)포럼이 매입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토지(SH)공사등이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층(입주자)을 넓히고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가포럼은 22일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매입임대주택 복지거점시설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매입임대주택 공가(空家)지역 내 주거복지거점시설 공급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남 대표는 “2004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이 대규모 공공임대단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내 저소득층이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직주근접,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매입임대주택은 7만여 가구에 달하고 이 가운데 빈집은 15%인 1만600여가구 정도다. 남 대표는 “최근 목표 달성 위주의 매입으로 장기간 공가(빈집) 발생에 따른 손실 등 미임대 해소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입주자의 주거 니즈(욕구)가 달라지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공실인 매입임대주택에 주변 거주민들을 지원하는 창고, 공부방, 체육 및 위락시설을 넣어 복지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 자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계층 1분위 등으로 깐깐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법규 개정을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층이나 소득 4분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 소셜믹스(사회 통합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 계층이 거주)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고 지적했다.

윤영호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도 ‘지역자원과 연계한 매입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유형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주변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며 “택배 기사가 짐을 잠시 보관하거나 노인정이나 보건소 등으로 활용하는 등 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역민들이 어학이나 연극, 악기 교습 등 다양한 재능 기부를 제공하는 마당인 동시에 주거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될 필요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의 주재 아래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서기관, 강한수 LH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총괄부장, 문영록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조연국 경기도시공사 북부주거복지부장,권오정 건국대 교수,류현수 공유주택협의회 이사장,이광서 아이부키 대표,임소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