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of the week] "두려운 건 中이 아니라 안주하고 있는 미국"

중국에서는 하루에도 1만개 이상의 기업이 생겨
비즈니스 열정 타오르는데

현재 미국의 전체 기업 중 신생기업 겨우 8%에 불과
1980년 12.5%와 큰 격차

특허 신청·심사절차 간소화
中이 美보다 더 많은 특허출원

데이비드 클라인 < 언론인·작가 >

일러스트= 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필자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1978년이다. 당시 중국 지도자인 덩샤오핑과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다. 그는 중국의 엄청난 기업가적 에너지를 폭발시켜 중국을 근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필자는 그의 접근 방식이 허황된 꿈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중국을 처음 방문한 후 40년이 흐른 지금은 그 말을 믿는다. 필자가 덩샤오핑을 만났을 때 중국 전역에 있는 개인 자동차 수는 수천 대에 불과했다. 현재는 약 2억 대가 있다. 1978년 이후 중국 경제는 5000% 이상 성장했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급증했다. 오는 2030년에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중국 경제 규모가 아니다. 중국의 기업가적 역동성, 즉 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미국 경제의 리더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카피캣(모방품)’ 생산국이 아니며, 모바일 결제, 첨단 반도체칩,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여러 중요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중국에서는 매일 1만 개 이상의 신규 기업이 등록된다. 1분에 7개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생겨나는 셈이다. 불행하게도 미국에서는 기업가적 열정이 퇴색하고 있는 것 같다. 전체 기업 중 1년 미만인 스타트업은 겨우 8%다. 1980년에는 약 12.5%였다. 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중국인의 기업가적 열정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는 2010년 설립된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이달 초 지적했듯이 샤오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A는 현재의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샤오미는 내년에 오포, 화웨이,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 스마트폰 업체(1위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전문 매체 시킹알파의 앨빈 탕 애널리스트는 지난 9월 샤오미의 기업가치가 690억달러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기업가치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스타트업이 될 것이다.

샤오미는 또한 중국 기업의 독창성과 대담한 실험주의를 보여준다. 샤오미는 100개가 넘는 파트너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폰을 뛰어넘어 피트니스밴드에서부터 공기청정기, 밥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제품 중 상당수는 인터넷을 지원하며, 샤오미가 만든 전화기와 스마트TV를 보완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샤오미가 제공하는 게임, 소액융자 등 온라인 서비스와 긴밀하게 통합된다. 샤오미는 많은 중국 소비자에게 코스트코 스타일의 충성도를 불러일으키는 자체 매장도 운영한다.

이러한 통합 패키지는 미국에서 본 어느 것보다 고객 중심적이다. 마땅한 용어가 없어 그들은 ‘샤오미 웨이’라고 부른다. 왕샹 수석 부사장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업가들은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개혁에 자극을 받고 있다. 이 나라가 오랫동안 기업 기밀을 훔치거나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오늘날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중국은 특허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식재산권 전문 법정을 설립해 관련 소송에 판결을 내리거나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여름 “지식재산권 침해자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미국 스포츠용품 기업 뉴발란스는 자사 상표를 침해한 중국 업체들로부터 150만달러를 받아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적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에선 가장 큰 상표권 침해 평결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일련의 입법 조치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스타트업의 특허권이 약화되고 있다. 애덤 모소프 조지메이슨대 법학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IPR)으로 불리는 새로운 방식의 도전적 특허제도는 약 80%의 사례에서 적어도 한 건의 특허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연히 이 가운데 많은 사례가 연방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에 직면한 피고에 의해 제기됐다.

이것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 미국은 그동안 지식재산권의 강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7년 글로벌 IP 지수 조사에서 미국은 10위를 기록했다. 헝가리와 같은 순위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미국의 기업가 정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더 걱정해야 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은 자기 파괴적인 특허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겪고 있는 피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제=Fear American Complacency, Not China

정리=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THE WALL STREET JOURNAL 한경 독점제휴

데이비드 클라인 < 언론인·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