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공수처 설치의 취지에 100% 공감하지만 이는 검찰 개혁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는 국회 운영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조국 민정수석까지 참석해 공수처는 검찰개혁 상징이라며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며 “조 수석은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소명의 의무는 저버리면서 자기 필요할때만 달려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안하무인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데도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핵심은 두가지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무소불위 인사권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인사권을 내려놓고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기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 공수처장은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해야 견제가 가능하다”며 “수장 인사권을 청와대가 갖게 된다면 제2 검찰 조직을 또하나 만드는 옥상옥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때 ‘반대 많았던 장관이 일 잘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을 조롱하는 수준을 넘어 국회와 국민을 싸잡아 무시하는 것으로 오만함에 경악을 표한다”며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청문회는 왜 하고 국회 왜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문 대통령 말씀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에 통탄할 따름”이라며 “적폐의 당사자인 이명박 박근혜전 대통령조차 이런 인사를 하지않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듣고 지난 대선에서 정권 잡지 못한게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줄 몰랐다”며 “국회 청문회를 부정하고 야당을 무시해서는 적폐청산에 성공하는 정부 운영이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