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낼까

규제 안 먹히는 강남 아파트

내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8·2 부동산 대책’이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전혀 약효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8·2 대책과 후속 조치를 내놓은 이후 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 등 가격 변동이 심한 지역을 중개업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3일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지역 집값 급등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재산세율 인상,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인천 연수구, 성남 수정구 등 이른바 ‘집중모니터링 지역’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해당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 즉시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음주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택 공급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생활권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강남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안이다. 정부는 군포시 대야미공공주택지구(67만8688㎡)에 공공주택 5300여 가구를 넣는 것을 비롯해 성남 구리 의왕 남양주 등 강남 접근성이 좋은 그린벨트 지역에 30만~100만㎡ 규모의 택지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