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구조조정 칼자루' 산업부에 넘겨주나

금융위원장 "기업 구조조정 산업부 역할론 전적 동의"
구조조정 작업 판도 변화 전망…성동조선 처리에 미칠 영향 주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구조조정 작업의 무게중심이 산업부로 쏠릴지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기업 구조조정에서 산업부가 좀 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산업 구조 문제, 지역 경제 관련 문제 다 같이 검토하고 산업 전반에서 큰 그림이 필요하기에 산업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산업부 역할론'에 동조하는 발언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백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자 한다"며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가장 이슈가 됐던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금융당국이 이끌다시피 했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겉으로 드러난 구조조정의 콘트롤타워였다.

하지만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서 이 콘트롤타워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돈줄'을 쥐고 있던 금융당국이 추가 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냈다.

이후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고려할 때 1위 국적 선사를 법정관리에 보낸 결정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유동성을 지원하는 문제 역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부실기업 처리의 일차적인 당사자는 채권단이고, 채권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인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구조조정 문제에 산업부나 해양수산부 등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 산업 정책적 차원의 밑그림이 빠진 채 금융 논리만으로 진행돼 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새 정부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올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당시 위원장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냉철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밑그림이 제시된 바는 아직 없지만 이번에 산업부 역할론이 나온 만큼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틀이 짜일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번 발언이 성동조선 처리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 사안이다.

성동조선은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더 크다는 잠정적인 실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청산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일자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와 조선업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 논리 측면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다.

수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에 맞춰 성동조선 처리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