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균형발전 방안 모색 정신질환·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서비스 사업 강화
고용장려금이 일시적인 채용 효과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기획재정부는 24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고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등 6가지 사업을 심층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제도 외 심층 평가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육성, 농업 인력양성, 수산업 유통지원, 정신건강증진 사업군 등이다.
고용장려금은 그동안 구직자가 취직하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 장려금 지급이 종료된 뒤 고용이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는 등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정부는 현행 장려금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용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발전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원칙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전체 발전량의 8％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 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중시해 우수기업 혹은 대기업 위주로 지원할지, 기술력이 부족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저변을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농업인력 양성 사업에서는 전(全)주기 귀농·귀촌 지원, 전문 농업인 양성 등 농업 혁신성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사업에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기존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 개편 필요성과 중점 지원 대상 발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정신건강증진 사업군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 및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최근 소비행태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수산업 유통·물류 지원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완료하고 2019년도 예산안 등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