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단계적 처리' 요구 논란… 사드 갈등 '봉인' 맞나?

청와대 "스텝 바이 스텝 아닌 현 단계에서 일단락 의미"
차단벽 설치 등 요구 보도 일축

중국 관영언론 "한국이 3불 약속… 안지키면 양국관계 곤두박질"
연일 한국에 사드 공세

정상회담 앞두고 갈등 재연 우려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양국 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의 ‘한·중 관계 개선 협의문’과 관련,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드 문제는 봉인됐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왕 장관이 언급한 ‘단계적 처리’에 대해 “중국 측에서 보내온 설명에 따르면 단계적 처리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이 아니라 ‘현 단계’라는 의미”라며 “한국 정부는 현 단계에서 양 정상 간 합의한 ‘사드에 대한 봉인’이라는 입장, 양 정상 간 무거운 합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단계적 처리’가 사드의 중국 감시 금지→추가 배치 금지→배치 철회 요구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해석을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 정부에 사드와 관련해 기술적 설명, 성주 기지 현지 조사,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중국 측으로부터 그런 요청 자체를 받은 바 없으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 처리’의 의미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현 단계에서 문제를 일단락짓고 봉합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지난달 31일 발표 후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간 인식 차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중국 측은 중국의 인식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10·31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계속 사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선 “중국 내부에서도 ‘너무 양보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어느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외교적 조율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도 사드를 철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힐 수는 없나’라는 질문엔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리적 귀결로 그런 위협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다”고만 답했다.

우리 정부의 선긋기에도 중국 측 관영 매체들은 연일 한국 측에 사드 공세를 퍼붓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이 ‘3불(不)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중·한 관계가 낮은 단계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며 “사드 문제는 여전히 양국 핵심 의제로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내달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서도 중국이 또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도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 때문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북핵 위협 해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