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지층 기득권 설득해 바로잡는 게 진짜 개혁이다

개혁과 적폐청산이 시대의 담론이다. 그러나 국민을 신바람 나게 하는 감동적인 개혁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말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개혁의 이름 아래 취해지는 각종 정책이 역효과와 사회 갈등을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이해집단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강고한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아올린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지층 기득권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개혁도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