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참석 '2+2+2 협의' 공무원 증원·일자리 안정자금·아동수당 등 쟁점 현안 논의
여야가 다음 주부터 쟁점 예산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 라인을 가동한다.여야가 법정시한(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조정소위와 원내지도부 협의라는 '투트랙'으로 심사 속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다음 주 월요일(27일)부터 예산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여당에서 '2+2+2' 협의를 제안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며 "예산 논의가 주가 될 것이고, 법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27일부터 여야 3당이 예산 협상을 한다"고 확인했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끝에 예결위 심사에서 보류되는 사안이 늘어나자 여야 3당 모두 지도부 차원의 협상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예결위 조정소위가 한창 가동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여야 의견 차이로 보류된 항목만 해도 1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여야는 일단 쟁점 예산을 5~6개로 추려 원내지도부 차원의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세출 관련 예산의 경우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을 뺀 5개 항목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누리과정까지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 증세'(대기업 법인세 인상·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여야 갈등이 심해 원내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