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차별화에 애로… 혁신성장 대책 줄줄이 연기

문 대통령 28일 '끝장토론'

정부가 지난달부터 예정했던 혁신성장 대책 발표를 줄줄이 미루고 있다. 이달 발표할 예정이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지난달 예정한 지역클러스터 활성화전략 등도 감감무소식이다. 혁신성장 대책 수립이 정부 부처와 청와대 여당 간 의견 차이로 지지부진해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9월 15개 혁신성장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가운데 14개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14개 가운데 4개가 지난달에 발표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혁신창업 종합대책만 공개됐다. 지역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한국형 창작활동 공간 구축방안은 혁신창업 종합대책에 일부 포함됐을 뿐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이달 발표하기로 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도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전 정부의 창조경제와 차별성을 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와 여당은 중소·벤처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을 원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에도 일정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혁신성장 대책의 주요 추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이 지난 21일에서야 임명된 것도 일정 지연의 한 요인이다.

청와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성장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대책 수립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식에서 혁신성장의 방향과 기조를 밝힌 이후 이 사안과 관련한 첫 공식회의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주요 참모진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한다. 각 부처가 소관하는 혁신성장 대책을 발표한 뒤 난상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들이 추진 방안을 확정해 내년 1월 대국민 보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임도원/조미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