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인천시와 빈집조사와 관리 위한 모델 만들기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박명식)가 그동안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거론되었던 ‘빈집 문제(빈집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 및 인천남구청과 함께 빈집 실태조사 선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정보공사는 빈집의 효율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 2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및 인천남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빈집은 112만 가구로 1년 사이 5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집의 위치와 노후·불량 상태 등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늘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인천 남구는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35곳으로 수도권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빈집 방치 문제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인 선도사업은 인천 남구를 대상으로 빈집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선별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위치와 방치 상태를 등급으로 판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개발 중인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밀집도, 노후도 등 빈집 현황과 관리 상태를 다각적으로 분석·진단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부터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함께 추진해 가구 별 전기사용량 정보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빈집 선별 방법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빈집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 시행 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맞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국 빈집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대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국투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자료 공유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