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권력구조 문제 먼저 논의해야" 민주당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은 독립 영역…합의내용부터 개헌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제인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개헌은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지방분권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이지만, 분권형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의 명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 역시 "개헌 문제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기본권과 지방분권 분야에 대해서만 개헌을 한다면 이 같은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가세했다.성일종 의원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폐단으로 지방분권이 약화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합의된 내용만 다루자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은 독립적인 영역"이라며 "지방분권 개헌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 등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수평적 권한 분산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정부형태나 지방분권이 모두 중요하고, 서로 연계돼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정부형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의 가능한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이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헌안에 현재보다 진일보한 지방분권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또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지방분권은 단순히 지방에 어떤 권한을 이행할 것인지를 넘어 광역 생활권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의미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자문위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이 먼저 자문위 보고서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2∼3만 명에서부터 100만 명 규모까지 다양한데 지방분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나.(지방분권을)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자 자문위원들은 "지방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걱정이 많다",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대해 실질적인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다", "군 단위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런 지역까지 헌법에 담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