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개인의 채무 문제에 대해 "경제 상황과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장기·소액연체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차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가장 아픈 곳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건강한 활력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시 건강한 경제·금융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누구도 혼자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는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상원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혼자 가난해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채무를 탕감하는 게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채무 탕감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특히 유념해 이번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 선별하고, 추심 중단 후 채권 소각까지 유예 기간(3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할 계획"이라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사실상 (장기 연체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부실채권 매각·추심 감독을 강화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액 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 여력을 확보하게 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지원 대책이 현 정부에서 마지막 지원이냐는 질문에 "현재 목표는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는 장기 연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연체자 해결방안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가 159만명인데 절반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대한 많은 분이 혜택을 입도록 할 것이며 지원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등 민간에서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마다 협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개별 대부업체들과 접촉해 매입가격인 회수율 등을 따져 매입가격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채권이 여러 번 재매각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만들 것이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한 법제화도 진행하고 있어 이전처럼 장기소액채권을 보유할 유인을 줄일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민간 업체들의 채권을 매입하는 협상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장기소액채권 외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90%의 채무를 조정해 주고 있다"며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