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첫 예산에 난도질 안 된다"… 대야 압박 강화

野 반대하는 공무원증원·일자리안정기금에 '원안 사수' 입장
지지율 토대로 野 반대 돌파 모색…"시한 내 예산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야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간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이 계속되자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민생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최저임금 보상,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등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필요 예산"이라면서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 제출된 예산안이 국회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안보 위기가 또다시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민생안보예산에 대한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기금 문제에 대해 '원안 사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만큼 수치 조정도 힘들다는 기류다.

여기에는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야당이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 문제를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 원내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두고 공무원 재배치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그런 문제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논의할 수도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일자리안정기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을 난도질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는 기 싸움 성격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 있기는 하지만 야당의 태도 변화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최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셈이다.

특히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에는 정부 예산 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 것도 민주당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수 여당으로 독자 처리는 어렵지만, 야당으로서도 예산 협상이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두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당 관계자는 "시한 내 처리 안 될 경우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부담될 것"이라면서 "아직은 서로 기본 입장을 놓고 부딪히는 단계지만 곧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