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데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모호성'을 바탕으로 한 국면전환 의도가 담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실제 완전한 ICBM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 선언'을 함으로써, 미국 등을 상대로 운신의 공간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진입 기술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적 선언 상태에서 미국에 협상하자고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조 위원은 "(북한의 ICBM이) 완성되면 미국은 협상할 이유가 없으니 선언을 통해 모호하게 해놓은 것 같다"며 "이번 발사는 북한이 미·중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면을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것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ICBM을 완성했다고 외부에서 평가하기는 힘들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 상징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북한도 피로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고, 트럼프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보기 힘든 행정부임을 알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모드로 (남은 트럼프 임기) 2∼3년을 소진하는 게 필요하다"며 "선언을 하고 다음 국면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라고 주장한 '화성-15형'이 기존 공개한 '화성-14형'과 질적으로 다른 신형 미사일일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화성-15형은) 화성-14형을 개량하는 식으로 일단 미 본토 전역을 포함하도록 사거리를 늘린 것"이라며 "별도의 새로운 미사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내일 북한 매체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재진입에 대한 언급이 (북한 발표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자충수를 둔 듯하다"며 "조바심이 드러났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언 이후 북한의 행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계기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내년 1월 1일 신년사 등을 주목했다.내년 2월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남 유화 제스처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했다.
조성렬 위원은 "김 위원장의 핵무력 완성 직접 선언은 내년 신년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단순히 (핵무력 완성 선언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남북대화가 됐든 북미대화가 됐든 핵무력 완성 이후 북한의 비전과 구상 등을 같이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민 실장은 "일단 평창올림픽을 명분으로 한국 측에 나름의 군사적 신뢰조치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