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빚 탕감… 꼬박꼬박 갚는 사람은 박탈감

10년 이상 연체 159만명 대상
"정부가 모럴해저드 부추겨"

정부는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159만2000명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대출원금이 6조2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이 같은 대규모 빚 탕감은 사상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2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중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는 월소득 99만원) 이하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탕감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6개월 안팎이 될 전망이다.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빚을 없애준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빚 탕감 공약의 대상을 확대했다. 공약의 대상이던 국민행복기금 이용자뿐 아니라 민간 장기소액연체자까지 빚 탕감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 민간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해 내년 2월 별도 기구를 세운다. 기구 설립을 포함, 탕감에 드는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 및 기부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이 부담을 덜고 재기하도록 돕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벌써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