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평가 폐기…대학 60% 이상 '의무 정원감축' 없앤다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변경

김상곤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 사진=한경 DB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1~3주기로 나눠 대입 정원 총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진행해온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폐기한다.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기준을 대폭 낮춘 전체 대학의 60% 이상 ‘자율개선대학’에는 정원감축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 주도 인위적 구조조정을 완화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이와 연계해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 하기로 했다. 기존 특수목적지원사업과 달리 대학이 확보한 사업비를 일반 경상비처럼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기존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부총리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학의 부담을 초래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왜곡시킨 면이 있는 기존 구조개혁평가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미 완료된 1주기 구조개혁평가의 경우 대학을 A~E등급으로 세분해 A등급(16%)을 제외한 대학은 정원을 의무 감축토록 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이 중장기 평가는 지나치게 양적 감축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기본역량진단’으로 틀 자체를 바꿔 상위 60%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의무를 없애고 경상비 지원 형태의 일반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1차 평가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시행하며 나머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2차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 대학평가 방식 변화 / 출처=교육부 제공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1단계 평가에서 전체의 60%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하되 50%분은 권역별로 평가하고 나머지 10%분은 전국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과 대학 역량을 종합 고려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2단계 평가에서 몇몇 대학을 구제하는 경우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2주기 감축 목표인 5만 명에서 상당히 줄어든 2만 명 내외만 감축키로 목표치를 낮춰잡았다. 교육부는 이미 1주기 평가를 통해 목표치(4만 명)보다 1만6000명가량 더 감축한 상태다. 1주기처럼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1주기 평가에서 당초 목표치보다 많이 정원을 감축한 대학들은 기본역량진단에서도 감안할 것”이라며 “다만 평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목표 5만 명에서 1주기 초과 감축분 1만6000명을 뺀 나머지를 감축하는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평가와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대학을 실질적으로 ‘제재’하던 것도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특성화)·산학협력(LINC)·연구(BK) 3가지 사업으로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정지원으로 돌린다.

김 부총리는 “경쟁 중심 대학 발전 접근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는 고민과 ‘대학다운 대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감안했다”며 “대학 진단 및 지원 방식을 맞춤형·상향식으로 전환하고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해 국립대 및 강소대학 육성, 공영형 사립대 도입, 사학비리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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