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형 복합쇼핑몰 골목 상권 진입 규제해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복합쇼핑몰이 골목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도심 진출로 골목 상권과 중소 영세상인, 자영업자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위한 중소상인 보호 법안(유통산업발전법)이 계류돼 있지만,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보호구역·일반구역·진흥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이나 실태조사 없이 복합쇼핑몰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복합쇼핑몰 개점의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날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비롯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10가지 정책요구안'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전달된 10대 정책요구안은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 중심으로 적합업종 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중소상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다.

또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위한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이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공정한 경제를 기치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것은 지난 정부 정책을 반성한 결과"라며 "국회와 소통해 관련 정부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도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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