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시험에 고교과목 추가했더니 고졸 합격자 줄어"

감사원, 인사처에 시정 권고

정부가 고졸 학력자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2013년부터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포함시켰으나 고졸자의 합격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고교 교과목을 선택해 뽑힌 대졸 합격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 부족해 전문성 하락 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인사운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조직담당 부서 등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국가직 인사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인사혁신처는 2012년 7월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과목을 변경하면서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 필수과목에 고교 교과목(사회·수학·과학)을 추가하고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가직 9급 합격자 중 고졸 이하 비율은 2013년 2.2%, 2014년 1.5%, 2015년 1.5%, 2016년 1.2%로 4년간 평균 1.5%에 그쳤다. 지난 4년간 국가직 9급 시험에 합격한 1만1626명 중 58.1%에 해당하는 6739명이 고교 교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는데, 이 가운데 98.3%(6622명)가 대학 졸업자였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