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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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다.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유도해 수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특히 국민연금이 어떤 형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지 연구해온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중간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쏠렸다.연구 내용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사항 전반에 관한 시행·감독 등 전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책임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독립·상시기구로 만들고 기업 재무 상황이나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기업지배구조(G) 등의 분야에서 투자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비공개 대화나 공개서한 등을 통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 이슈 목록', '중점관리 기업명단'(포커스 리스트) 등을 작성, 공개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있다.일부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연금이 사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연기금에서 이미 도입한 정책보다 훨씬 완화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일부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반적인 주주권 행사의 과정을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조 원장은 "포커스리스트 등도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CalPERS) 등에서 시행 중"이라며 "세계적으로는 기관투자자들이 더 강력하게 행동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다소 완화한 수준으로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후 지금까지 참여가 아직 많이 확산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의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하는 위탁 운용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다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석 KB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인 수익률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부터 기관들의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이 기대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한다면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