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 거세지는 전교조 합법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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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돌입… 15일엔 연가투쟁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행동 개시에 나섰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단식투쟁을 재개했다. 오는 15일에는 사실상 파업인 연가투쟁을 벌인다.
전교조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투쟁 방침을 밝혔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당초 전교조는 조 위원장이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조합원 총투표에서 지난달 24일 연가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수능시험 연기에 따라 잠정 순연한 투쟁 일정을 재개한 것이다. 한 차례 김이 샜지만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를 묶어 ‘교육 적폐 청산’으로 규정하고 연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대법원이나 정부가 판단을 바꿀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강경 투쟁이 도리어 전교조에 대한 여론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