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주민 요구 수용…절차 정당성 확보·투명한 갈등 관리 차원" "중대한 과학적 오류 발견되면 사업 원점 재검토…그럴 가능성은 적어" 내년 5~6월께 결과 도출…내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착수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사전타당성 조사'가 다시 실시된다.이는 제주 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재조사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중대하고 과학적인 오류가 발견되면 제주 2공항 건설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계자들을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논란을 빚는 제주 2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구 실장은 "일부 주민들이 2공항 예정 지역 안개 일수 통계 오류와 오름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투명한 갈등관리 등을 위해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제주 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2~3월께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전타당성 재조사에는 올해 제주 2공항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책정된 39억원 가운데 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재조사는 기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서류상으로 검토해 입지 선정 및 환경영향 평가 등 과정에 크고 중요한 하자가 있는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문서 상으로 검토하는 것이어서 1차 조사 결과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2018년 5~6월께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말까지 제주 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들어간다.2공항은 2~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과정에 지역 주민과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쟁점 사항들을 검토하고 공개 설명회를 여는 등 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5년 11월 현 제주공항의 혼잡과 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제2 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현 제주공항의 연간 수용 인원은 2천600만명인데, 여객 수요는 지난해 2천97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3천940만명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00만㎡ 부지에 2025년까지 4조8천700억원을 들여 활주로 길이 3천300ｍ, 연간 2천500만명 수용 규모의 제주 2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점거 농성을 접고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제주 2공항 건설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구 실장은 "제주 2공항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일부 의구심을 해소하기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를 보장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전타당성 재조사가 다른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선 "국책 사업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는 제주에 국한된 것이어서 김해공항 건설 등 다른 SOC 확충 사업으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